[IP-R&D] 특허 침해 판단 기준: 문언해석의 원칙, 균등론의 원칙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되는 '문언해석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핵심특허 핵심특허: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기술과 가장 비슷한 특허 핵심특허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등록하려는 특허와 가장 유사한 특허를 말합니다. 자세히는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모두 일치하는 특허입니다. 따라서 핵심특허가 있을 경우, 등록조차 거절당하며 운 좋게 되더라도 특허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023.04.18 - [Etc . . .] - [IP-R&D] 특허 침해 성립 조건, 특허 침해 피해 및 보상, 대처방법 [IP-R&D] 특허 침해 성립 조건, 특허 침해 피해 및 보상, 대처방법 특허 침해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특허 침해 시 피해와 보상, 대처..
2023. 4. 18.
[IP-R&D] 특허 침해 성립 조건, 특허 침해 피해 및 보상, 대처방법
특허 침해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특허 침해 시 피해와 보상,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핵심특허 침해 시 피해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타 특허와 분쟁이 생겨서 패소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생산 금지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과 침해죄까지 물게 됩니다. 다만, 개발과정까지는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이를 제품/서비스로 생산하여 영리 활동을 시작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일부로 방치한 뒤, 특허 소송을 걸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뜯어내는 전문 기업도 있습니다. 흔히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글로버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입니다. 이 회사는 특허로 별다른 상업활동없이, 오로지 특허소송 배당금으..
2023. 4. 18.
[IP-R&D] IP-R&D 프로세스(CT, OS, FIT)와 시장분석모형, 환경분석
IP-R&D 프로세스와 시장분석모형, 환경분석에 대해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IP-R&D란? IP-R&D는 핵심 경쟁사, 핵심 원천기술을 가진 특허를 조사하고, 그 기술에서 더 나아간 신기술(개량기술, 회피기술)을 개발하는 것 IP-R&D(Intellectual Property - Research & Development)는 '지식재산 연구개발'이라는 약어입니다. 여기서 지식재산(IP)은 주로 특허를 뜻하며, 기존 특허를 통해 향후 개발할 기술을 선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유망한 기술분야가 아닌, 향후 3~10년 뒤에 유망할 기술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오래 걸리며,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023.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