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책임자의 업무, 관리대장, 점검, 교육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관리책임자가 해야할 업무와 점검, 교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2년 제정 이후 별다른 개정 사항이 없었습니다. [2024년 기준]

 Chat GPT 등의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이슈는 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편입니다. 별개의 가이드라인이나 규정보다는, 상위 법률인 '저작권법'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2.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기관 관리책임자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기관 관리책임자는 주된 업무는 SW 실태점검 등을 통한 기관 SW관리대장 및 SW설치현황표 관리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매년 점검도구를 배포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자동으로 관리자 PC로 취합됩니다. 다만 사내 보안정책으로 막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 파일을 일일이 취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SW관리 상용 솔루션이 많이 있긴 합니다. SW설치 및 차단, 라이선스 관리까지 해주죠. 심지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도 관련 솔루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SMART Check, SWeeper)

 

 

2) 부서 관리책임자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 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통은 부서장이 맡게 됩니다.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설치현황표를 관리하며, 점검 및 보고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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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관리

1)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은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소프트웨어 및 버전', '저작사', '시리얼 넘버(라이선스 키)', '도입 버전', '이용가능 버전', '라이선스 유형', '도입 일자', '보유 수량', '설치 수량', '라이선스 기간', '폐기 일자', '운영 부서'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글 파일 형태로 서식이 주어지나, 보통은 엑셀표로 관리합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는 다행히도 항목이 간략한 편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서 SW정보를 관리하므로, 설치현황표에서는 해당 SW를 설치한 PC와 사용자, 설치일 정도만 관리합니다.

 

 

4. 소프트웨어 교육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SW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합니다.

 

 이상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