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D] 특허 침해 판단 기준: 문언해석의 원칙, 균등론의 원칙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되는 '문언해석의 원칙'과 '균등론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핵심특허

핵심특허: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기술과 가장 비슷한 특허

 핵심특허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등록하려는 특허와 가장 유사한 특허를 말합니다. 자세히는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모두 일치하는 특허입니다. 따라서 핵심특허가 있을 경우, 등록조차 거절당하며 운 좋게 되더라도 특허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2023.04.18 - [Etc . . .] - [IP-R&D] 특허 침해 성립 조건, 특허 침해 피해 및 보상, 대처방법

[IP-R&D] 특허 침해 성립 조건, 특허 침해 피해 및 보상, 대처방법

 따라서 핵심특허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른 듯한 특허도 해석에 따라 특허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문헌해석의 원칙

 특허 침해 판단은 청구항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특허법 제 97조)에 근거함.
 해당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고 있지 않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침해(구성요소의 완비의 법칙, All Elements Rule) 해당한다.

 

 특허문서의 핵심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에 쓰여진대로만 독점적 특허권한이 보호됩니다.

 만약 A라는 특허 구성요소를 모두 베끼고 하나의 구성요소만 다르게 해도, 기존보다 효과가 뛰어날 경우 특허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왼손잡이용 가위처럼 반대쪽 구멍만 크게 만들어도 특허가 인정되죠.

 따라서 청구항은 최대한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집약적인 내용까지 담을 경우, 해당 특허를 회피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쓸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특허 무효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3. 균등론의 원칙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이 핵심특허발명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치환하여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특허침해로 인정

 

 특허문서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Smart-Phone', 'Smart phone', '휴대폰', '휴대전화', '이동식 단말기', '전화기', '터치식 단말기', '이동통신기기' 등등 정말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그래서 해당 특허가 검색식에 누락되거나, 분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모호한 표현으로 법적 분쟁거리도 남겨놓죠.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2. 작용효과의 동일성
3. 치환 자명성(치환 용이성) :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해야 함

 균등론의 원칙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 특허권자가 갖춰야 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이 입증되면 해당 특허는 균등론의 원칙에 의해 침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 당사자는 '자유기술 항변'이나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을 따져 항변'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어렵고 핵심특허를 미리 철저히 찾아내서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