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률 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법률이 서로 상충될 때, 적용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 이 3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한 항목에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중복 시에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

 

 법률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대로 적용되며, 헌법보다 상위법은 없습니다.

 

2024.09.11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법령의 종류, 상위법과 하위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개인정보] 법령의 종류, 상위법과 하위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이 존재 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은 사람, 장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보통법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광범위한 일반법과 달리, 세부적인 법률이 필요한 곳에 특별법을 두기에, 상충될 경우 특별법을 따릅니다.

 

 예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두루 적용되는 일반법이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될 경우,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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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법 우선의 원칙

과거의 법과 신규 법이 공존 시에는 신규 법이 기존 법에 우선하여 적용

 

 동일한 선상의 법률이 상충될 경우에는 제정일자가 빠른 신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새로 법안이 개정될 때, 미처 바꾸지 못한 옛 법이기에 신법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