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D]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국내외 특허 특성 (국제특허와 속지주의)

 특허는 지식재산권에 분류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국내, 국외 특허의 특성을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 무형의 창조물에도 재산권을 부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 특허'로 여기시면 안됩니다.

 

 

 

2. 산업재산권의 종류

	정의	보호기간
특허	원천/핵심기술로서, 발명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20년
실용신안	제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10년
디자인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외형 디자인	20년
상표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호, 슬로건, 로고 디자인 등 (브랜드)	10년 (갱신가능)

 

 학창시절 발명 동아리 혹은 기술가정 시간에 고안했던 아이디어는 '실용신안'입니다. 학생이 원천, 핵심 기술을 고안할리는 없으니까요. 실용신안은 이미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기능을 더하거나 변형해서 만든 발명으로, 소발명이라고 합니다.

 반면 특허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주로 연구소나 기업에서 출원하며,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제조법과 같이, 특허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남기기도 합니다.

 다만, 의약품 특허는 임상실험 기간이 길어 해당 기간만큼 보호기간을 늘려줍니다.  (20년 + α)

 

 

 

3. 국내특허와 해외특허

속지주의(屬地主義):  자국 영역 내에 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

 

 특허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모두 통용되는 국제특허는 없습니다. 각국마다 일일이 특허를 출원해야 그 나라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기업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특허 출원 및 방어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죠.

 그렇다면, 해외에만 있는 특허를 국내 특허로 먼저 등록해도 될까요?

 

 만약 그게 된다면 해외 특허만 계속 크롤링하면서, 좋은 특허를 국내에 먼저 등록하는 악덕 업체가 나오겠죠?

 당연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먼저 등록한 특허는 신규성에 위배되므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