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의 특징: 관련성, 임의성, 식별 가능성,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

 개인정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Contents ]

 

 

1.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3.03.28 - [Etc . . .] - [보안]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권리

[보안]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권리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정체성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로,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SNS 글이나 사진도 해당됩니다. 단체사진과 같이 2인 이상의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개인만의 정보가 아니어도 됩니다.

 

 

2. 정보의 임의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종류 및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주관적이거나 부정확, 허위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보의 처리 형식이나 매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귓속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3. 식별 가능성

 개인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의 경우 동명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 정보로만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식별성은 정보의 결합 또는 조합을 통해서 쉽게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4. 입수 가능성

 필요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접근, 인수 가능한지를 나타내며, 두 종류 이상의 정보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합 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하며, 여기서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1) 위치정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생활패턴과 이동경로를 파악 가능
2) 검색기록: 검색엔진을 이용해 검색한 키워드나 검색기록은 해당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 등을 파악 가능
3) 소셜미디어 정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된 개인의 사진, 동영상, 포스팅 등은 해당 개인의 취향, 성향, 친구관계 등을 파악 가능
4) 건강정보: 건강관련 앱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는 해당 개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 가능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의 예시에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6. 요약

1)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특정인의 정체성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
2) 임의성: 정보의 종류 및 형태에 무관
3) 식별 가능성: 특정 개인의 식별해야 함
4) 입수 가능성: 합법적으로 접근 및 인수 가능해야 함
5) 결합 가능성: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에 의한 결합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