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 처리의 개념 및 단계: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 국외 이전, 위탁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개인정보 포탈)

 

[ Contents ]

 

 

1.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검토 요소

출처: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은 '양벌규정'입니다. 취급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책임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리스크)

 

 

 

2. 수집

 - 이용 및 제공의 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제공 기간 등 고지

 - 최소한의 정보 수집

 - 수집·이용, 제공, 국외 이전 등에 대한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

 -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의 구분

 

 

3. 이용

 - 목적 외 이용 금지

 - 이용 목적 변경 시 변경 동의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의 원칙 준수

 - 추가처리의 원칙 준수 등

 

 

4. 제공

 - 목적 외 제공 금지

 - 제공 목적 변경 시 변경 동의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의 원칙 준수

 - 추가처리의 원칙 준수

 - 제공받는 자에게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요청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등의 요소 등

 

 

5. 보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파일 등록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

 - 국내대리인 지정 등

 

 

6. 파기

 -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파기

 -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별도 보관 또는 파기(정) 등이 여섯 번째, 국외이전단계는 국외 제공 동의

 - 국외 위탁 또는 보관에 대한 고지 또는 공개 의무(정)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내용으로 한 국제계약 체결 금지

 - 국외이전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조치(정) 등

 

 

7. 위탁

 - 위·수탁 문서(계약서 등) 작성

 - 수탁자 이름 및 위탁 업무의 내용 고지 또는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재위탁 여부 등)

 - 수탁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사용자 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