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D] 특허 침해 성립 조건, 특허 침해 피해 및 보상, 대처방법

 특허 침해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특허 침해 시 피해와 보상,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핵심특허 침해 시 피해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타 특허와 분쟁이 생겨서 패소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생산 금지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과 침해죄까지 물게 됩니다.

 다만, 개발과정까지는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이를 제품/서비스로 생산하여 영리 활동을 시작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일부로 방치한 뒤, 특허 소송을 걸어서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뜯어내는 전문 기업도 있습니다.

 흔히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글로버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입니다. 이 회사는 특허로 별다른 상업활동없이, 오로지 특허소송 배당금으로 운용되는 로펌입니다. 소송거리가 있다면 일단 소장부터 해당 기업에 보냅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NPE측에서는 그리 손해가 없고, 승소하면 엄청난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장사입니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특허 소송에 들어가는 행정적, 법적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NPE측에서 억지 소송을 하더라도, NPE측에 적당한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NPE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어가며 물고 늘어지면, 작은 기업 입장에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핵심특허 분석 시 주의할 점

 그래서 핵심특허를 분석하고, 관련 특허 분쟁을 회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특허검색 및 분석을 어렵게 하기위해, 일부로 낯선 단어나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비표준, 고의적 오탈자까지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특허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신 단말기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허를 어떻게 검색하고 분석해야할까요...

 이럴 때에는 주요 출원인, 기업, 연구소 중점으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소송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서 진행합니다. 해당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별 상세분석을 실시하고, 얼마나 구성요소가 일치하는지 파악합니다. 만약 모든 구성요소가 비슷하면... 대응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특허 침해 성립조건

1.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2. 업으로서 (가정적/개인적인 행위는 제외)
3. 특허발명을
4. 실시

 

 정당한 권원이 있다면 특허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연구/시험', '국내 통과 차량/항공기', '특허출원 전부터 있었던 국내물건', '둘 이상의 의약 혼합' 등이 있습니다.

 

 

 

4. 균등론

 실시기술이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쉽게 치환이 가능하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달라도, 균등론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균등론은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어 '치환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매칭하시면 안 됩니다.